2018. 11. 0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3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8.10.24.
의안 번호	1970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시립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은 수강료 등을 감면 받고 있으나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는 그 동안 감면 혜택이 없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자원봉사자 감면 신설과 시설 관리‧위탁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자에 한해 수강료를 면제하던 것을 1급~3급인 장애인의 동행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면제토록 변경 (안 제8조제2항제3호)

나.「익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수강료 면제 규정 신설 (안 제8조제2항제15호)

다. 법령 근거 없는 의무규정 삭제 (안 제16조제3항)

- 자료의 망실 또는 훼손으로 유사도서로 변상이 어려운 경우 시가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한 규정 삭제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사항 정비 (안 제20조제3항)

-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마. 시설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시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변경 (안 제25조제1호)

-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규약)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공공시설의 이용시 감면 혜택        제공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우수 자원봉사자 에 대한  감면 조항        개정의 필요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시립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수강료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동행보호자는 감면조항이 없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익산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제15조2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하며

‣자료의 망실 또는 훼손으로 유사도서로 변상이 어려운 경우 시가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